淸年_D 2010/02/12 02:29 #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도2743 판결'

[3]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판결에선 사용자는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가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겠지요 淸年_D 2010/02/12 02:32 #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저작권법에 통합되었습니다만, 여하튼 사용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淸年_D 2010/02/12 02:41 #
음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는 컴퓨터는 원래 계산을 위한 기기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문서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발된 용도 이외의 기능을 사용한다고 이걸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I/O포트의 경우엔, 일단 그 I/O포트의 소유자는 아이폰의 소유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른 일이겠죠. 아이폰 OS를 아예 밀어버리고 다른 OS를 설치해 사용한다고 해도 아이폰이란 기기 자체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애플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OC약관과 같이 약관을 지키지 않아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 사용자가 책임 져야겠지만요

§ 예로 들어주신 판례가 가리키는 법령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를 허용하는 경우로서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이라는 제한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전후문장을 빠트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탈옥이 '원본을 보호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은 불문가지겠지요.
(게다가 데미노스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해당 판결은 당 법조문의 위헌성 여부를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 판시보다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한 처벌, 동일성유지권침해, 상표권침해 등에 대한 판례가 훨씬 많습니다.

§ 사용 용도라 하는 것은 시초의 개발 개념이 아니라, 사고 팔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서 지정한 용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현대의 컴퓨터는 분명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문서작업도 하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는 용도로서 사고 팔고 있지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 기기의 소유자는 구매자이지만 여기서는 IO포트라는 하드웨어 자체를 개조한게 아니라 IO포트로 통하는 프로그램-아이폰의 경우에는 아이폰OS-을 개변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 상에서는 프로그램의 개변조를 '극히 제한적인 경우' 외에는 허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해킹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려온 내용입니다.